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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7,469회 작성일 20-03-09 16:5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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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최근 일부 일반인은 물론, 톱스타의 휴대폰이 불법복제된 사실이 당국에 포착되면서, 휴대폰 복제를 통한 사생활 침해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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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폰은 초기 휴대폰 요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컸지만, 최근에는 도감청이나 위치추적 등 범죄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5년 국내 굴지의 회사 노조관계자 12명의 휴대전화가 불법복제돼 위치추적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2007년에는 휴대전화 전문털이범이 대리점을 차려놓고 이를 불법복제한뒤 대포폰으로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하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불법복제 휴대전화 적발건수는 7916건에 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도 4021건에 달하는 등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제폰은 CDMA 휴대폰마다 사업자가 부여한 고유번호(ESN)를 복제해 개통한 휴대폰을 말합니다. 통상 ESN을 확인하는 기기나 이통사나 대리점이 보유한 자료를 압수해 불법복제가 이뤄집니다. ESN은 휴대폰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사용자 관리 또는 요금청구에 활용됩니다. 현행법상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 복제휴대폰 사용 및 복제 의뢰 모두 불법으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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